스웨덴의 정책 및 제도, 법령

개요

최근 발표한 북극지역전략(2020.11)을 통해 협력․경제․안보․기후변화 등 북극현안에 대한 균형잡힌 대응전략 수립․시행 중
* 6개 우선순위로 ①북극 내 국제협력, ②안보와 안정, ③기후와 환경, ④극지연구와 환경 모니터링, ⑤지속가능 경제개발과 비즈니스, ⑥양질의 생활환경 확보 선정
2020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북극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내‘안보와 안정’을 우선순위 중 하나로 포함한 것
* 스웨덴의 주요 국제협력 대상으로 EU와 미국을 강조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성과와 한계)

- (성과) 연구기관(韓 극지연구소 – 스웨덴 극지연구사무국*) 간 협력약정* 체결과 공동연구** 수행, 다자간 협력 네트워킹*** 등 추진
* 스웨덴 극지연구사무국(SPRS) : 스웨덴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스웨덴 남·북극 연구 총괄 ** 서남극 아문젠해·스웨이츠 빙하 연구, 북극 동토층 기후·환경변화 연구 등
*** WMU 사무총장이 북극협력주간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여 ‘한국은 선진적 해운국가이며, 북극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의 교류 강조’함
- (한계) 양국간의 양자협력의 채널 부재와 협력분야가 제한적임,
* 양국이 갖는 강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추진이 필요

◦ (향후 협력방향)

- 공식화․일원화된 양자협력 채널(한-스웨덴 북극협의회) 확보 필요
* 스웨덴은 타 북극권 국가에 비해 한국과 실질적 북극협력기반이 미비한 실정. 한-스웨덴 북극협의회를 연례 개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협업을 위한 정책 플랫폼 강화
- 해양수산 유럽연구센터 설립․운영 통해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 KMI는 ‘해양수산 유럽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럽 주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입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이 최적의 장소로 선정

- ICT 중심의 혁신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북극환경 기반 스타트업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친환경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자율운항시스템, ICT 융합 지능형 선박기술, 해양플랜트 설계 기술 등)
* 스웨덴은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3위를 차지, 특히 교육, IT기술, 기업 효율성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한국 23위)
** 스웨덴 혁신청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대표 분야로 △순환경제 및 바이오 경제, △산업 및 재료, △스마트시티, △생명과학, △교통 및 운송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