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정책 및 제도, 법령

개요

•  북극권 국가 최초로 ‘북극전략’(‘06) 수립, 최근 북극지역의 달라진 정책환경을 반영한‘북극백서(2020-2021)*’발표
•  * 노르웨이의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한 서구 안보 공동체의 전략적 도전 증가 견제, 북부지역 개발과
   폭넓은 원주민 참여 기회 제공 강조
•  노르웨이는 북극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원개발을 시도해 온 국가로 북극해 석유 탐사권을 허가하는 등 자원개발에 적극 추진 중이나 해양오염 비판에 직면

성과와 한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19.6.), 과학·해운·조선·로봇·북극 분야의 협력 약정* 체결

* MOU 체결 현황 :

• ① 자율운항 선박 개발 공동연구
  ②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③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
  ④ 유럽 로봇 시험·인증 협력
  ⑤ 북극과학연구협력
  ⑥ 북극국제협력 기반강화 등

•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노: 선박 기자재 수출 ↔ 한: 선박 수출), 조선, 기자재,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중
•  * ‘18년 노르웨이가 발주한 선박의 50% 이상을 한국이 수주(CGT 기준, 11만CGT, 클락슨)
•  * 대노르웨이 수출품목 중 선박(MTI 대노르웨이 주요 수출품목 중 △ 해양구조물 및 선박(84.8%) △ 전기자동차(6.6%)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를 노르웨이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대세계 수출 중 17%의 비중을 차지

한계

- 개별주체간의 양자협력은 활발하나, 정부간 공식화․일원화된 양자협력 플랫폼은 부재

향후 협력방향

해양자원 개발, 수산, 첨단 조선, 북극과학, 스타트업 등 해양기반 북극협력을 강화

•  노르웨이 해양클러스터를 우리나라 창업기업 지원 모델로 활용,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교류 확대
•  * 노르웨이 해양기술 전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Hatch는 해양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  친환경 선박 및 e-Navigation 협력 추진
•  * 친환경 연료,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항 및 안전기술 개발 공동연구 추진
•  양국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북극 협력 강화
•  * 극지연구소는 북극다산기지와 트롬소에 극지연구소 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양국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과 노르웨이는 CAOFA 협정 당사국으로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중앙 공해의 수산자원 공동 조사,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험조업 등의 추진 가능
•  북극협력주간(APW)*-북극프론티어(AF)** 국제 협의체 교류협력 강화
•  *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 매년 12월 개최하는 북극 관련 종합 포럼(‘16～)
•  ** 북극프론티어(Arctic Frontier) : 매년 1월 개최되는 북대서양의 대표적인 북극지식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