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정책 및 제도, 법령

(개요)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북극 전략 수립 예정

- 핀란드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북극 거주자의 권리 보호, ▲산업 및 최첨단 기술 개발,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우선순위로 하는 새로운 북극정책 전략을 수립할 계획
* 현재 핀란드 총리, 새로운 북극 정책 전략 초안을 검토 중
* 2013년 신북극전략(New Arctic Strategy) 수립, 2016년 기존 전략 개정 추진

(성과와 한계)

- (성과)‘15년,‘17년 두 차례 한-핀란드 북극협의회 개최, 2018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핀란드 교통통신부와 ‘한-핀란드 해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9년 양국 정상 간 부산-헬싱키 간 직항 개설 합의(‘19.6) 통한 북극관광 활성화 추진
- (한계) ‘17년 이후로 북극협의회 미개최. 해저케이블, 북극통신인프라 분야 등 실질적 북극권 경제 산업 협력 성과 미비

(향후 협력방향) 친환경 및 최신 기술 적용 관련 북극 협력 가능

- (통신기술) 핀란드는 혁신 선도국(Innovation Leader)으로서 통신 기술 시장 주도
* ‘19.6 대우조선해양･한국해양大, 핀란드 NAPA･오스트리아 AVL LIST와 디지털 트윈십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 ‘20년부터 북극지역 해저 케이블(핀란드-노르웨이-러-일-중) 설치 사업 적극 추진
- (자율운행) 자율운행 선박 및 연관 인프라 구축 협력 가능
* 핀란드는 세계 최초 자율운행 선박 운행에 성공, 2025년까지 자율운행 선박 상용화 계획
* 자율운항 선박의 최적 운항 루트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연관 인프라 표준화 공동연구 등 협력 추진 가능
- (친환경) 핀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선박용 엔진 및 부품을 수입하는 주요국 중 하나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선박기자재 분야 협력 가능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CO2 배출 감소 장치 기술, 에너지 절감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술 공동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