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책 및 제도, 법령

개요

19.9월 발표한 新 캐나다 북극·북방정책(Canada’s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을 통해 8대 목표를 제시하고 원주민 웰빙, 환경보호 등 북극 관련 제반 이슈 관한 균형있는 대응전략 수립․시행 중

* 8대 정책목적*
1. 복원력 있고 건강한 북극 원주민
2. 북극 인프라 강화
3. 건전하고 지속적 포용적 북극 경제
4. 북극 원주민 지식과 경험 정책결정에 활용
5. 건전한 북극 생태계 및 환경 보호
6.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북극 협력
7. 북극 안보 및 주권 수호
8. 원주민 화해 및 관계 회복

- 캐나다 정부는 북극 정책 결정에 원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동등한 관계를 확립하며, 성공적인 북극정책의 토대는 원주민과의 화해에
  기초한다고 생각
 * 캐나다 내 북극권 원주민 지역의 자치권 확대 움직임도 강화
- 최근 캐나다는 미국정부와 북극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북극진출을 견제하는 분위기 확산
 *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국영기업 산둥황금이 캐나다 북극권에 위치한 금광기업 티맥 리소스를 인수하는 것을 불허함
  (‘20.12)
 *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항공우주항위사령부(NORAD) 현대화 등이 포함된 ‘미국-캐나다 파트너십을 위한 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북극지역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북극권 주권 및 안보 강화 추진(‘21.3)

성과와 한계

한·캐 북극협의회과 주한캐나다대사관 등을 통한 양국 간 외교채널은 존재하나 그간 양자협력보다는 다자차원에서, 그리고 과학 중심의 협력이 이뤄져 왔음

성과

- 캐나다 북극권 캠브리지베이에 육상거점 구축, 북극과학협력을 포함한 다자차원에서의 북극 협력, 그리고 주한캐나다대사관을 통한 협력

•  * 한-캐나다 북극협의회 개최(‘17.11., ’19. , 북극협력주간·한국북극아카데미 등 북극사업을 활용한 주한캐나다대사관과의 교류 채널 확보
•  ** 캐나다 북극 비즈니스 주제의 미 와싱턴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주최 북극세미나, KoARC-주한캐나다대사관 공동 주최 한-캐나다
     북극 심포지엄,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NPAC) 등의 학술협력
•  *** 캐나다 북극권 캠브리지베이에 육상거점 구축, 캐나다 보퍼트 해역 내 해양지질 공동현장조사, 캐극지연구소-캐나다 극지지식청 간
     연구협력(MOU) 체결, PAG 회원국과의 태평양북극기후생태계관측(PACEO), 통합북극관측시스템(INTAROS) 등의 양·다자 틀에서의
     과학협력

한계

- 과학분야 이외의 캐나다 북극권에 대한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실질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학 이외의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도 낮은편

•  * 우리나라에게 북서항로(NWP)의 항로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 북방항로(NSR)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캐나다 정부가
    추구하는 북극 협력도 과학 이외에는 환경보호,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관심도가 낮은 분야임
  
•  ** 2017년 1차례의 한-캐나다 북극협의회 이후 양자협의회는 정례화 되지 않았으며, 주한캐나다대사관 차원에서 북극사업 관련 협력 진행

향후 협력방향

장단기별 한·캐 북극협력 전략 수립 필요

단기

- 향후 캐나다 북극정책 관련 북극권 원주민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극이사회를 통해 캐나다 원주민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기여하고 과학협력 지속
 * 캐나다가 우리나라에게 참여를 제안한 북극이사회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참여 여부 방안 검토 등 북극이사회를 통한 캐나다와의
  협력 확대 모색

장기

- 양국 이해관계에 부합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추진 전략 수립
 * 우리나라 북극전략 방향에 부합하면서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공통된 협력 수요 분야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