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 및 제도, 법령

개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21.1.) 이후 북극협력 관련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양자협력 내실화 위한 환경 조성됨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환경보전에 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유지, 북극 연구와 안보관리 강화 추세
 * 북극에 대한 기존적 시각은 ‘기회와 활용’보다는 ‘환경와 안보’의 시각에서 접근
- 북극지역정책(Arctic Regional Policy, 09)을 비롯해 미 북극지역 안보 전략(‘21.1, 국토안보부) 등 북극을 내 놓고 있음
- 최근의 북극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북극해에서의 활동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안보위협 대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성과와 한계

미국과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중, 양국간 일원화된 양자협력 채널은 부재한 상태

- (성과) 미국과는 북극이슈․원주민․정책․기후변화 등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에서 폭 넓은 협력이 진행 중
 * 국립연구재단(NSF), 해양대기청(NOAA),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북태평양북극 컨퍼런스 등 15개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 진행 중
- (한계) 개별주체간의 양자협력은 활발하나, 정부간 공식화․일원화된 양자협력 플랫폼은 부재

향후 협력방향

양자협력 채널 마련과 더불어, 협력분야 발굴과 탐사를 위해 해외협력거점의 전략적 활용 추진

- 공식화․일원화된 양자협력 채널(한-미 북극협의회) 신규 확보 필요
 *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의제 다변화 및 확대, 북극 현안에 대한 공조 채널 유지
- 현재 운영 중인 해외협력거점(KIOST NOAA-LAB)을 확대․운영하여, 극지연구(인문․사회․자연과학 등) 협력업무 담당자를 현지 파견․운영
 * 미국 내 준정부기관(국립연구재단, 해양대기청 등)과의 현지 협력창구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