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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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해상운송 현황

해상 운송 보고서 개요

최근 신 항로 개척 및 자원 개발 프로 젝트들로 인하여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극 물동 량이 증가 하였다. 그에 따라, 2025년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1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신 인공위성 기술은 모든 선박들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동량을 계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극항로 물동량 확대강화

수십 년 동안, 북극 해역은 들어갈 수 없는 얼음들이 형성되어 덮여있었고, 상업적인 거래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기후변화,북극 빙하의 용해,그리고 최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물동량 발생의 원동력은 니켈과 철광석 같은 광물자원의 개발 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일방향 수송 또는 목적지 수송이 우세한 반면,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연안 해역 개방은 해운업계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운항로 시범 사업(Pilot Project) 수립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러시아 연방국은 1990년대 초 북동항로를 개방하였고 네마르크 해운사(Nemarc Shipping)가 북동항로를 이용한 최초의 해외선사로 1997년 M/T우이쿠(M/T Uikku)가 북동항로를 활용하여 상업수송을 완수했다. 2010년 이후,중국의 코스코 해운사(COSCO Shipping)는 적극적으로 북동항로 항해를 시범 운행하였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북극경제이사회의 해상교통 워킹그룹 (MTWG)의 창설 목적은 해운업계가 서로 아이 디어 및 경험을 상호교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에 동의를 얻어 정책화를 위해 힘을 합치는 등 모두를 위한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AEC는 2013-2015년 캐나다가 북극이사회 위원장을 역임할 때 설립된 이래로, 이사회의 가장 큰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주제를 정의했는데,이 중 2개는 해상운송에 필수 요소이다.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장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2. 중첩되는 내빙선 규정(Ice Class rules)
3. 폴라코드(The Polar Code)
4. 북극해 중유(HFO: Heavy Fuel Oil) 사용 금지 가능성
5. 북극경제이사회 국제협력

기타 규정 및 인프라 관련 규범 및 개발 요구 사항

해상수색구조협정(SAR)은 AEC 해상교 통 실무그룹(MTWG)과 논의된 해운의 필요성과 안전성과 관련된 주제이다. 또한 해당 협정은 그 당시 새로이 설립된 북극해안경비대 포럼 (Arctic Coast Guard Forum, ACGF) 의 핵심 이 슈였다. 해당 협정은 2015년에 시작된 ACGF에 서 급격하게 발전하여 수색 및 구조 능력 조사 (The Search and Rescue Capabilities survey) 실시,북극 국가들의 구조 조직 센터 회의 (Arctic states’ Rescue Coordination Center' s meeting) 개최,북극 현장 조정자 강의(the Arctic On-scene Coordinator * s course) 개 설, 북극 SAR 교육 분야의 협력 이니셔티브(the initiativ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rctic SAR education)구상 등 모든 프로젝트가 해당 협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활동이다.

안정적인 시장 상황 구축 및 자유무역 지원

북극 지역은 역사적으로 연안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북극 영해에는 외국 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다. 현재 이것은 국제 해운업계에 있어 전통적인 ‘바다의 자유’의 원칙과 맞지 않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해당 조치는 북극 수송에 있어서 국제 해운에 손해를 입힐 것이다. 또한 기존 무역의 자유가 있을 때처럼 지식과 경험이 쉽게 공유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