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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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광업 개발

INTRODUCTION

• 책임있는 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의 다섯 가지 요소
1. 인적자본 (Human Capital)
2. 인프라 구축 (Built Infrastructure)
3. 규제 및 허가(Regulatory and Permitting)
4.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5. 경제적 생존 가능성 (Economic Biability)

LEADING PRACTICE GUIDANCE

광업 부분은 여러 가지 주요 업무(Leading Practice)를 수용하고 실행 해 왔다. 이것들은 해당 지역의 사회 면허(social license)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지역사회,및 공공이익단체와 협의하여 개발되었다. 북극 이사회 (Arctic Council)가 곧 발표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우수 업무 및 북극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eaningful Engagement in the Arctic)” 는 북극의 주요 우수 업무(leading good practice)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Towards Sustainable Mining(TSM)-TSM은 책임있는 광업에 대한 캐나다 광산 협회(MAC)의 약속이다. 그것은 성능(performance)을 촉진하고 주요한 광산 위험을 참여국(members) 시설에서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도구와 지표의 모음이다. TSM의 원칙을 준수하기 우I해,회원들은 다음을 통해 리더십을 입증한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
• 세계 최고의 환경 업무(practices) 조성하는 것
• 직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헌신하는 것
- 프로그램의 핵심강점 -
• 책임(Accountabillity) : 모든 MAC 회원에게 TSM 참여는 필수 사항이다. 평가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수준에서 실시 된다. 이것은 광산 부문에서 이것(TSM)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 된다. TSM는 지역사회에 인근 광산이 얼마나 적합한 지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를 제공한다.
• 명료도,투명도(Transparency) : 회원들은 일련의 처리 원칙 (guiding principles)® 준수하고,MAC의 TSM 중간 보고에서 프로그램의 연간 23개의 지표에 대해서 그들의 성과를 보고한다. 각 시설의 성과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3년마다 외부적 으로 검증된다.
• 신뢰도(Credibility) : TSM은 국가 이익 공동체(COI) 자문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포함한다. 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은 MAC 회원과 이익공동체와의 대화를 장려하도록,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도록,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도록 도움을 준다.
• 안전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 2000년에 설립된 이 원칙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을 장려하는 운영 체제 내에서 그들의 운영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북극 투자 규약(Arctic Investment Protocol) : 북극을,점점 더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아젠다위원회(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Council)의 북극 투자 규약은 지역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증진 시키고,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탄력적인 사회 를 건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책임있는 북극개발 의 토대를 마련한다

CONCLUSION

2020년대에는 북극에서의 책임자원개발은 기존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실시되어야만 한다.
• 인적 자본 (Human Capital)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프로젝트 개발자 및 정부(국가 및 하위 국가 모두)가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원주민 정부,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고용 혜택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고,그 지역에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원주민과 비 원주민의 대비 및 훈련하기 위해 설계된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이행을 포함한다.
• 인프라 구축 (Built Infrastructure)
교통 인프라(도로,항만,철도 등),통신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 (에너지 공급 및 수송)의 형태로 개발된 인프라의 부족은 북극 지역의 책임있는 자원개발의 중대한 과제이다. 미래에 북극의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북극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충족시키는 동시 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함에 있어 정부,프로젝트 개발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접근 해야한다.
• 규제 및 허가(Regulatory and Permitting)
북극에서의 책임있는 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 해야 하며,특히 어떤 개발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그리고 어떠한 제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얼마나 책임감 있는 개발이 진행되는 지에 대한 결정에는북극의 원주민과 비 원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이러한 보호는 북극의 경제 개발에 대한 열망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북극의 환경 보호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4가지 주요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 환경과 사히-경제 평가(reviews)의 예측성과 시기적절성을 만드는 것,프로젝트 검토의 반복 감소,환경 보호를 강화하는것 및 북극 지역의 원주민과 비 원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것
•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제안된 자원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환경적 및 사회-경제적 평가는 모든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정확하고,잘 문서화된 정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 진행 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더 잘 예측 할 수 있고,지역의 기존 환경 및 사히-경제적 조건에서 프로젝트가 가지는 누적된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원주민(토착)지식은 정보의 사용 그리고 지식 보유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 경제적 생존 가능성 (Economic Biability)
북극에서의 자원 개발은 비용이 많이든다. 제한된 위치,가용 인프라 부족,에너지원의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은 모두 건설비용과 운영 비용을 더 높인다. 따라서 산업,정부,그리고 원주민 사이에 파트너십 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자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APPENDIX - 진행중인 북극 광업 프로젝트

북극에는 채굴이 진행되는 많은 광산들과 향후 진행예정인 프로젝트가 있다. 철,금,다이아몬드는 채굴되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다. 아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업 목록이다.
• 캐나다 : 캡스톤광업(CapstoneMining),다이아몬드 광산 영토(Dominion Diamond Mines), 리오 틴토(Rio Tinto), 드비어스 캐나다 주식회사(De Beers Canada Inc.),아그니코 이글 광산 유한회사(Agnico Eagle Mines Limited),아그니코 이글 광산 유한회사(Agnico Eagle Mines Limited),배핀란드 철광 회사(Baffinland Iron Mines Corporation),TMAC자원(TMAC Resources)
• 핀란드 : 아그니코 이글 핀란드(Agnico Eagle Finland Oy), 볼리덴에이비(Boliden AB), 퍼스트 원텀 광산 회사(First Quantum Minerals Ltd), 아웃쿠푸(OutokumpuOyj), 야라 국제 ASA(Yara Internattonal ASA)
• 스웨덴 : 키루나(Kiruna),맘베르게트(Malmberget),스바파바라(Svappavaara),볼리덴(Boliden),노르보텐(Norrbotten),베스테르보텐(VSsterbotten)
• 미국 : 킨로스 골드(Kinross Gold),헤클라마이닝(Hecla Mining),코우어마이닝 주식회사(Coeur Mining, Inc.),노스 스타 자원 회사(Northern Star Resources Ltd.)
• 그린란드 : 그린란드 루비(Greenland Ruby), 화이트 마운틴(White Mountain, Qaqortorsuaq)
• 러시아 : 노릴스크(Norilsk),폴리어스 골드(Polyus Gold),킨로스 골드(Kinross Gold),폴리메탈(Polymetal),알로사(ALROSA)